요양원 입소 후 어머니 주소 이전 시 아버지 급여 변동은?

어머니 장기요양시설 입소, 아버지의 생계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셨다면, 이제 두 분은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 급여 기준도 각각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일 가구로 책정되어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으셨겠지만, 요양시설 입소와 동시에 어머니는 시설 수급자로 전환되며, 아버님은 단독 가구 수급자로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급액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어머니 주소 이전 시 아버지 급여 변동은?

 

1. 가구 분리 기준에 따른 수급 형태 변경

어머님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주소지도 요양원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는 행정적으로 가구 분리의 사유가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각각 별도 가구로 판단되어 급여 기준이 바뀝니다.

즉,

• 어머니: 시설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 아버지: 일반 1인가구 수급자

이렇게 각각 개별로 생계 및 주거급여가 산정되기 시작합니다.

 

2. 아버지의 생계급여, 얼마로 변경되나요?

1인가구로 전환된 아버지에게는 기존보다 다소 감소된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최대 금액

1인가구

약 207만 원

약 70만 원 내외

아버지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현재 받는 약 70만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주거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도 1인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거주 지역과 임대료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31만원 정도를 받고 계시다면, 이는 상한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이며, 1인가구 기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구분 1인가구 월 최대 지원금(예시)

서울	약 31만 원
광역시	약 25만 원
농어촌	약 20만 원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어머니의 의료급여 및 요양원 비용은?

어머니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요양시설 비용 중 일부는 본인부담금으로 처리되며, 의료급여 1종이나 2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시설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본인부담 비율 금액(예시)

요양원 본인부담금	약 20%	월 20~40만원
식비/간식비 등	전액 본인 부담	월 20~30만원

하지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주소 이전 후 꼭 해야 할 행정 절차

1. 어머니의 주소지를 요양원으로 전입신고
2.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가구 재산정 신청
3. 의료급여증,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제출

위 절차를 누락 없이 완료해야 변경된 급여가 원활히 지급됩니다.

 

6.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은 필수

지자체 및 주민센터마다 세부 기준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분리 후 예상 급여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담당 복지사와 1:1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7. 정리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가구 구성	2인 가구	1인가구(아버지) + 시설가구(어머니)
생계급여	약 70만원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 가능
주거급여	약 31만원	지역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의료급여	2인 가구 기준	각각 개별 적용

 

 

8. 꼭 챙기셔야 할 포인트

• 주소이전 후 수급자 재산정 필수
• 어머니의 요양시설 본인부담금 확인
• 아버지의 월세 또는 거주형태에 따라 주거급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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