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받을 수 있을까? 조건별 핵심 정리

무직, 수입 0원, 장애 등록 상태… 생계지원 가능할까요?

갑작스런 사고로 무직 상태가 된 후, 생계가 막막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장애 등록과 장기 치료 이력까지 있다면 더더욱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만 33세, 무직, 소득 0원, 장애 등록자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받을 수 있을까? 조건별 핵심 정리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본 조건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크게 4가지 급여로 나뉘며, 그중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2.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는지 확인할 것 (2021년 이후 단계적 폐지)

2025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기준): 약 69만 원

 

2.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요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조건을 직접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	본인, 어머니 모두 월 소득 0원
재산	어머니 명의 아파트 (시가 약 6억 원)
예금	본인 예금 약 2천만 원
거주 형태	가족과 동일 주소지 거주 (2인가구)
장애 등록	경증 등록 (중증 아님)

→ 소득은 0원이라 기준 중위소득 조건은 충족됩니다.
→ 문제는 재산과 거주 형태입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2021년 이후로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사는 2인 가구로 간주되며, 부양의무자 문제가 아닌 "가구 전체의 재산" 기준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4. 아파트 6억 원, 재산 기준에서 걸릴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즉,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2억 원 수준일 수 있고, 실거주 목적 주택이면 일정 금액은 재산 공제가 됩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 2인가구 재산 기준은 약 1억 3,500만 원~1억 5천만 원
→ 주거용 주택 공제 약 7,000만 원 포함

항목 금액 예시 (추정 기준)

아파트 공시지가	약 2억 원 추정 (6억 시가 기준)
재산공제	주택 7,000만 원 + 기본 공제
순수 재산 평가액	약 1.3억~1.5억 원대

→ 이 경우, 재산 기준 간당간당하거나 초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본인 예금 2천만 원도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금 2천만 원도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일정 부분은 공제되지만 전체 2천만 원 중 약 500만 원 이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장애 등록자의 특례 적용은?

경증 장애 등록자는 중증장애인 대상의 우선 보호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취업 불가능 상태로 인정되면 근로능력 판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이 여전히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 등록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7. 결론: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조건에서 중요한 2가지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중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
2. 예금 2천만 원 포함한 전체 재산 합산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

→ 만약 공시지가가 높아 재산 기준 초과 시, 생계급여는 탈락
→ 단,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는 일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8.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에서
"복지멤버십" 가입 후 생계급여 사전 모의 계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아파트 공시지가와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실시간 검토가 가능하니
빠르게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방법

공시지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재산 평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예외 가능성은 없을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 소득단절자에게 단기 생계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이 안 될 경우, 이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10. 핵심 요약

조건 항목 가능 여부 또는 상태

월 소득 0원	생계급여 기준 충족
장애 등록 (경증)	근로능력 제한 고려 가능
어머니와 동거	2인가구로 심사됨
어머니 아파트 시가 6억	공시지가 확인 필요
본인 예금 2천만 원	금융재산 포함, 일부 공제 후 계산

→ 생계급여 가능성: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짐 (정확한 확인 필요)
→ 다른 복지급여 또는 긴급복지 가능성: 열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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