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자가 소유자, 기초수급 가능할까요?

장애 진단과 근로능력 평가까지 받았는데… 기초수급 자격이 될 수 있을까?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이 자가이고, 다른 재산은 없지만 일하기 힘든 건강 상태라면 더욱 불안해지죠. 오늘은 세대원이 없는 1인 가구, 자가 보유자, 근로능력 약화 상태의 경우에도 기초수급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자가 소유자, 기초수급 가능할까요?

1. 자가 보유자도 기초수급 신청 가능할까?

맞습니다. 집이 자가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자가의 공시지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일 경우, 대도시 기준 약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 기준에서 일부 감면되거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가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혼자인 경우, 평가 기준은 다를까?

혼자 사는 1인 세대일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소 낮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 수급 문턱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기준 2025년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30%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약 674,784원

생계급여 가능

※ 단, 실제 지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 포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근로능력 평가서가 중요한 이유

단순히 건강이 안 좋다고 해도
의사의 소견 없이 판단되면 기초수급 신청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신경과에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으셨다고 하셨죠.
이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 수급이 아닌 일반 수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 어눌함, 의사소통 어려움, 심리적 불편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4. 건강보험료나 기타 수입이 없는 경우 유리할까?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 상태라면, 근로소득도 없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매우 낮을 겁니다.

이 경우엔
재산과 소득인정액 모두 기준보다 낮을 확률이 높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미 근로능력 평가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류만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항목 필요한 서류

신분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재산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소득 확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 확인서 등
건강 상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이미 보유 중)

 

6. 주민센터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상태로는 충분히 상담을 받고, 기초수급 신청을 진행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담당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함께
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시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메모를 준비해가셔서 상태를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또는 보호자나 지인과 동행해도 괜찮습니다.

7. 꼭 기억할 포인트 3가지

체크항목 설명

자가 주택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감면 가능
근로능력	진단서로 근로불가 상태 소명 가능
소득/재산	모두 낮은 경우 생계급여 대상 가능성 있음

 

8. 기초수급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될까?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사관이 집을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으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 생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현재 어려운 점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도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로 상황 전달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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