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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국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대상·비용·신청방법

by 활력나침반 박교수 비지니스 2026. 9. 28.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먼저 확인하세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의 재산이 의료비·요양비·생활비 등 본인에게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장이나 생활비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은 금전 피해와 병원비 지출을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모든 재산을 곧바로 맡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성을 살피고,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과 신탁계약에 따라 진행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무엇을 해주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을 바탕으로 재산이 의료비, 요양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비용 등에 사용되도록 지원합니다. 핵심은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 자신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개인별 지출 계획을 세우고, 계약 이후에는 계획에 따른 지출과 관리 과정을 점검합니다. 가족이 부모님의 돈을 자유롭게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신청 대상일까요?

우선 확인할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담해 보세요
  • 부모님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통장 관리나 병원비·생활비 지출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 금전 피해 또는 경제적 학대가 걱정됩니다.
  • 가족이 재산관리 방법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가족 동거 여부, 다른 사람에 대한 재산관리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여부 등을 고려해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도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황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진단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관리가 필요한 재산을 정리한 뒤 공식 상담처에 문의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대상·신청방법 확인하기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확인 항목 시범사업 안내
관리 재산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신탁재산 상한 10억 원
기초연금 수급자 이용료 시범사업 기간 면제
기초연금 비수급자 이용료 이용 시 신탁재산의 연 0.5%

주택이나 토지 자체를 모두 맡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관리하려는 재산의 종류가 실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할 때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지만, 비용과 최종 대상 여부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의뢰 및 접수 상담
  2.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3. 신탁계약 체결
  4. 계약에 따른 재산 배분과 관리
  5.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점검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할 내용
  • 부모님의 진단·상태에서 상담이 가능한지
  •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대상과 비용
  • 관리하려는 재산이 시범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 방문할 지사와 준비할 서류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재산관리 필요성과 시범사업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도 문의할 수 있나요?

네.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된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세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관리가 걱정된다면,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부모님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어떤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지 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확인하기
공식 출처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과 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는 신청 시 공식 상담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 국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대상·비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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