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 왜 나만 더 많이 내나요?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 기준, 모두 같지 않나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라면 2년마다 갱신 시 보증금 인상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평수, 같은 단지인데도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3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인상분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 왜 나만 더 많이 내나요?

인상 기준은 단일하지 않다

보증금 인상은 무조건 정액으로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인상 기준은 아래와 같이 여러 요소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1. 최초 계약 시 보증금 기준
2. 과거 인상률 누적 반영 여부
3. 실제 거주 상황(장기 공실 여부, 계약 이력 등)
4. 정부나 지자체의 연도별 조정률

즉,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여도 실제 이력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상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보증금이 낮았다면 인상폭은 커질 수 있다

10년 넘게 거주 중인 분들 중에는 초기에 매우 낮은 보증금으로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중간에 인상폭을 많이 반영해온 경우라면 이번 갱신 시엔 소액만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평형 = 동일 인상액'이라는 오해

같은 평형, 같은 단지여도 모든 세대가 똑같은 보증금 인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의 초기 계약 시점, 조건, 감면 혜택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세대는 "장기공공임대 감면 혜택"이나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감면" 등이 적용되어
인상액이 줄어들거나 전혀 인상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적용 예시표 (가상의 예시)

세대 유형 직전 보증금 이번 인상액 비고

A세대 (입주 12년차)	2,000,000원	300,000원	초기 보증금 낮음, 순차 조정 중
B세대 (입주 5년차)	3,500,000원	100,000원	평균 인상율 적용
C세대 (기초수급)	2,000,000원	0원	인상 면제 대상

 

인상 기준 확인 방법

보증금 인상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2. 해당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본인의 임대차계약 내역과 인상 기준표를 요구하면
보증금 조정 내역, 적용된 기준, 향후 인상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시지가·물가연동 등도 일부 반영

영구임대아파트도 공공자산으로 간주되어
국가가 고시한 공시지가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기반으로
보증금 인상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상되므로
과도하게 불합리한 인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 재확인으로 기준 파악 가능

계약서에는 보증금 인상 기준, 재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와 현재 계약서를 비교해보면
"매 2년 갱신 시 보증금 조정"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표 또는 안내문이 함께 첨부된 경우도 많습니다.

불합리하다면 이의 제기 가능

본인의 보증금 인상이 타세대와 비교해 명확히 과도하다고 느껴질 경우
LH에 공식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조건임에도 인상폭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내부적으로 재검토가 가능하므로 해당 절차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 포인트 요약표

점검 항목 체크 여부 설명

최초 계약 보증금	확인 필요	인상 기준의 기초값이 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	본인 해당 여부 파악	기초수급, 장애인 등은 인상 제외 가능
계약 갱신 이력	계약서 확인	과거 인상률 누적 적용 확인 필요
주변 세대 비교	인상액 비교	비슷한 조건 세대와 비교하여 판단 가능

 

한 가지 팁

LH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는
"내 세대의 보증금 인상 기준표와 이력 열람 요청"이라고 말하면
보다 정확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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